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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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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정맥
1
티엘비에스
1
로웰
1
피스트
1
국제
1
새빛
1
우덕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2
송관호
2
조용호
1
김철완
1
김경아
1
이기영
1
이덕재
1
김승호
1
부효준
1
노명구
1
조용균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16. 5. 31. 선고 2015구합8164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농지법
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
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법인세법
산지관리법
자연환경보전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초지법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
하수도법
하수도법 시행령
2015년
2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5두40712 판결
[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][공2015하,1813]
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하수도법
하수도법 시행령
3. 부산고등법원 2015. 3. 19. 선고 2014누22632 판결
[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][미간행]
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
민사소송법
하수도법
하수도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4년
4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4두38866 판결
[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하수도법
하수도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5. 울산지방법원 2014. 9. 18. 선고 2013구합1632 판결
[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][미간행]
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
지방세기본법
하수도법
하수도법 시행령
2012년
6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0두7604 판결
[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12하,1824]
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하수도법
하수도법 시행령
2009년
7. 인천지방법원 2009. 8. 13. 선고 2009구합861 판결
[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하수도법
하수도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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